언제부터 제한되는가

REACH Annex XVII는 EU의 제한 화학물질 목록이며, 한 항목이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날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ommission Regulation (EU) 2025/1988로 추가된 항목 82는 소화 폼에 든 PFAS를 제한합니다. 이 항목은 2025년 10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휴대용 소화기용 폼 판매에 대한 적용 예외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내알코올성 폼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훈련, 시험, 공공 소방 기관에서의 사용은 2027년 4월 23일까지, 휴대용 소화기에서의 사용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고, 일반 금지는 2030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되며, Seveso 사업장, 해상 석유·가스 시설, 군함과 일부 민간 선박에는 2035년 10월 23일까지 시한이 주어집니다. 어려운 부분은 항목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발효(in force)"와 "적용 개시(applies from)", 그리고 특정 용도에 대한 경과 기간을 서로 구별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 답하는 작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EU Publications Office(EU 출판국)에서 영어, 독일어, 폴란드어로 된 개정 규정을 읽어 들여, 정확한 문구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항목, 단락, 호로 나눕니다. 그 문구에서 모든 날짜를 읽어 내고, 각 호를 금지, 적용 예외, 면제, 의무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네 언어 중 어느 언어로 질문하든, 그 질문을 결정하는 단락과 매칭합니다. EU 텍스트가 없는 우크라이나어는 언어 간 매칭으로 처리하며, 네 언어 중 가장 약합니다. 우크라이나어 질문은 약 절반만 맞혔고, 영상 속 질문의 우크라이나어 버전에도 틀린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독일어로 질문합니다. 이어서 규칙 계층이 선택한 날짜를 읽고, 아직 부속서에 없음, 특정 날짜까지 허용, 적용 예외 종료, 아직 적용 전, 적용 중 가운데 하나로 판정합니다.

답은 단락 번호, 그 날짜에서의 상태, 그리고 영어·독일어·폴란드어로 된 해당 단락의 원문입니다. 바꿔 쓴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속서가 결정하지 않는 질문 가운데 저희가 규칙을 작성해 둔 유형(벌금, 시험 방법, 비용, 집행, 다른 국가의 법)에 대해서는, 답에서 그렇다고 밝히고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색인된 모든 단락을 2026년 6월 22일자 EUR-Lex 통합본과 한 단어씩 대조했습니다. 이 대조로 원래 법령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오표와 2026년 개정 사항을 찾았고, 색인은 이제 이를 반영합니다. 통합본은 참고 문서일 뿐 정본 법률 텍스트가 아니며,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